사고 타워크레인 점검받고도 무너져…국토부 관련예산 ‘0원’

건설기계 예산 있지만 주로 리콜비용
신고제 변경, 임대업체 전수조사 등
점검대신 실효성 있는 예방책 절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남부 타워크레인 지부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앞에서 전날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단체 시위를 벌이고있다. 18일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 = 정아름 기자

18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 타워크레인이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관련 예산은 0원으로 정부가 관련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사고 타워크레인은 정기점검을 받았으며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상작업 중 틀이 내려앉는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9일 발생한 경기 용인 사고 타워크레인도 정기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정기 점검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임채섭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장은 “기계점검보다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살피고 부품섞인 짜깁기 기계를 가려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도 점검 위주로 나와 학계와 업계에서는 쓴소리가 나오고있다.

대책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1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주요부위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평택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7일전 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이달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발표하기도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책이 좀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타워크레인은 가장 위험한 건설기계”라면서 “일반기계와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은 다른 건설기계와 다르게 현장에서 설치 → 해체 작업이 조립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일반기계보다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작업 공간이 좁아 작업자들만 올라가고 원청사는 지상에서 떨어진 상태로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애로사항도 있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임 지부장은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원청사의 관리 소홀을 막고 타워크레인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문제가 없는 자동차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사고 원인이 나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관련 예산도 국토부는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예산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올해예산은 41조3112억원이었다. 이중 별도로 확보된 타워크레인 예산은 없다.

건설기계 예산이 존재하지만 주로 리콜비용으로 쓰여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는 등의 비용은 따로 잡혀있지 않다.

예산이 따로 없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때 관련점검을 위한 비용을 신청하면 비정기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식이다.

원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타워크레인 안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만 전국에서 9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사상자 총 67명을 냈다. 2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