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 위기관리 시험대··가상화폐·집값·최저임금 화약고

수요 인정않는 반시장 정책에 시장 아수라장
가상화폐·강남 부동산 규제할 수록 몸값 올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애먼 을(乙)끼리 전쟁
"경제팀 관료보신주의에 눈치,부작용 악화우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 정책을 내놓고 있어 역풍이 거세다. 가상화폐 몸값과 강남 집값은 정책을 비웃듯 상승세를 이어가고 산업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계층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처들이 시장을 외면하는 청와대의 독단을 막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14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2100만원선 안팎을 오가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가격이 급락한 지난 11일 이후 21.4% 급등했다. 정부는 거래소 폐지카드를 꺼내기 전에도 10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그때만 주춤할 뿐 다시 기지개를 펴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사 국내 거래소가 폐지된다 해도 투자자들은 외국 거래소로 가면 그만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이 음성화해 과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커져버린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화폐 만큼 뜨거운 곳이 부동산이다. 강남 4구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1% 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상승세는 마포구 등 강북과 분당 등지로 확산될 조짐이다. 6번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자 정부는 최고 수준의 전방위 규제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가 통할지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시작되자 희소가치가 높은 강남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외고폐지 방침으로 강남 8학군 수요가 커진 것도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노무현 정부의 학습효과 등으로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할수록 강남 아파트를 살 때’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강남의 똑똑한 한 채를 갖기 위해 지방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산가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낙관하는 정부의 인식도 논란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 완화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막연한 기대로 긍정적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으면 선순환 효과가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혜택자가 다른데다 한쪽의 손해를 다른 쪽에서 채우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민간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역풍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부작용은 심화할 것”이라며 “청와대 코드를 맞추느라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경제팀을 보면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돼 발등의 불이 떨어져야 움직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주문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반 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독단을 막을 경제부처들조차 관료 보신주의에 대한 폐해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교수는 “쫓기듯 설익은 정책을 시장 참여자 설득없이 투박하게 밀어붙여 곳곳이 화약고”라며 “경제로 풀어야 할 문제를 당위성에 사로잡혀 정치로 풀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안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호프미팅을 갖고 최저임금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