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실명제 등 논의, 거래소 폐쇄도 옵션”

김동연 부총리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송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에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 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 내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 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선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