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삼중고’ 고용불안·복지열악·전망부재

상여금 수혜자, 정규직 86％·비정규직 39％
"차별금지법규 철저히 집행해야"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 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개선 속도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7년 8월 기준 조사 때는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비율은 10년 새 14％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적 측면에서도 혜택이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07년 8월 양측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69.8％,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 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07년 8월 54.2％에서 2017년 8월 59.2％로 5％ 포인트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 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1.0％ 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히 적용해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