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대론 안된다]돌봄공백 해소 외 ‘일·육아 병행’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 중 학부모인 김선미 씨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출생아 감소추세가 24개월째 이어지면서 ‘출산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우리 사회 전체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1.2%(3400명)나 줄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기존 최저 수치는 2016년 12월 2만7400명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출산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출산·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데도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월간 기준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출생아 감소율(월 기준)이 2016년 12월부터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며 감소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는 33만3000명에 그쳤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16년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과 보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전통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양성 평등 가치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직장 맘들의 가사분담을 보장해줄 근로여건이 아직 제대로 형성돼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갈수록 높아지는 양육비용과 그에 반비례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 등 경제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근로자 대상 출산지원금 도입 등의 방안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책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 현장을 찾아 학부모·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제 임기 내에 4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과 보육 병행을 통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보장해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돌봄 공백’을 해소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에도 정부가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세운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와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기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각의 반대 여론에 굴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게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