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노사, 정부에 손 벌리기 전에 자구방안 내놔야

한국GM 사태가 점차 정치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GM 군산공장의 5월중 폐쇄 결정은 군산지역의 2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군산지역의 피해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부처에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GM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GM본사 경영진과 한국GM노조 지도부를 만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앞다투어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이 문제가 이미 정치화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지난 3년간 가동률이 20%가 되지 않았고, 한국GM은 지난 4년간 약 3조원의 손실을 안았으며 부채비율도 3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GM은 80만대에 이르던 생산량이 50만대로 급감했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회사가 공장의 문을 닫고 퇴출을 당하고 그 인력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경제에서 필요한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한국GM 노사가 그동안의 적자 원인을 찾아 근본적 개혁을 해서 다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연히 그런 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사가 합심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노동자들도 실직이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노조가 한가하게 경영진 탓을 하고 파업을 운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GM 노조가 GM 본사를 '먹튀'자본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가 3+6 등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순서가 뒤바뀌었다. 노조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대상은 한국GM의 경영자들이다. 한국의 사업장 특히 군산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만들어 더 많은 신차 생산을 배정받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지금 한국GM 사태가 정치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몇 가지 원칙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을 만들기 이전에 함부로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게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원은 정의롭지도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고용을 유지시켜 주지도 못한다. 다행히 정부가 한국GM의 자체 구조조정과 본사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야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흔들림 없이 그런 원칙을 고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