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GM 지원, 불투명 경영해소·장기 자구안 ‘먼저’”

정부, 국익 차원에서 접근… GM 이윤 고려할 것
높은 임금·낮은 노동생산성, 노사정 주축돼 토론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가진 ‘美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주재 모습.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한 경영 해소 등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백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GM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되, 내놓는 카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백 장관은 “GM이 이윤 추구를 위해 한국시장을 떠났을 때 일자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GM측의 장기적 경영개선 약속이 있어야 하고, 불투명했던 경영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전제 조건을 내밀었다.

백 장관은 이어 “배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전체적인 장기플랜을 가져온다면 만나서 함께 미래로 가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서 “GM은 이윤이 우선이 될 것이고, 우리는 국익을 우선하는 측면에서 만나겠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또 “역지사지로 GM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윤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한국시장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워스트 시나리오도 준비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 외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전체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전체적인 상계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백 장관은 “높은 임금문제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에 관해 노사정위원회가 주축이 돼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느 한쪽에서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사정이 한번 가동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의 발언은 프랑스 르노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인건비가 비싼 스페인 공장 폐쇄를 검토했던 르노는 노조가 스스로 임금동결과 초과근무수당을 양보하는데 합의하면서 회사를 존치하기로 합의했다. 인건비가 줄면서 해당 공장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고 지난해 발표된 ‘2016년 하버 리포트’를 통해 전 세계 148개 공장 가운데 생산성 1위 공장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백 장관은 “한·미FTA 개정협상 테이블에 GM문제 자체가 메뉴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자동차 전반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GM 및 협력사 고용현황.

이날 백 장관은 한국 철강을 제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에 대해선 “WTO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새로운 소재에 대한 철강 고부가가치화 소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포스코는 철강 이외에도 에너지 재료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혁신시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장관은 “여기서 끝은 아닐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전선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어 국제적인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맞서서 우리 수출 전략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수출에 관련해선 아랍에리미트(UAE)와 공동으로 해외원전 수주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백 장관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무어사이드 영국 원전도 UAE측에 공동진출을 권유하고 있다”며 “칼둔 UAE 행정청장과 얘기하고 있고, 진출전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해 실무자간 협의가 맞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도 같이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