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경영난 보고받고도 공장 폐쇄 예측 못해…백운규 “송구스럽다”

국회 산자위 긴급현안질의
여야, 미통상압박 대책 놓고 '난타전' 눈살
"통상·안보 분리대응" vs "외교참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국지엠(GM)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을 지적하며 “한국 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우리 정부가 GM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 것이냐’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백 장관은 22일 한국GM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과 만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지난 달 9일 백 장관이 앵글 GM 사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GM의 경영난을 보고받았음에도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백 장관은 “(GM측이)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고 군산 공장 폐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는)군산공장 가동률이 이미 20%로 떨어진 것을 인식했고, 그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문제를 먼저 (언급해 GM측에 공장 폐쇄 관련한)단초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민주평화당)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듭 질타하자, 백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당시 상황이 추상적이라 국회에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했다. 당시 앵글 사장은 백 장관과의 면담에서 GM회생 자구안을 수립할 테니 신규 투자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참여, 자금지원, 담보제공,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야, 정부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 놓고 ‘공방’…원색비난 ‘눈살’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정부의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놓고 야당은 “외교참사”, 여당은 정부 기조를 옹호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설전이 과열된 나머지 원색비난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 통상 압박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정신 나가셨나”라고 원색비난했다. 정 의원은 “미국을 어르고 달래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힘이 있어 미국과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나”라고 힐난했다. 김도읍 의원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같이 가려는 노력은 왜 안 하느냐. 친북 정부라서 그러냐”고 비꼬았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친북정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통상(문제) 현안과 정책 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부도 아니다. 한국당에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반발했다. 여야 충돌이 거듭되자 장 위원장은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문제에 토론을 집중해 국회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자”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