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포용적 노동체제’를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탄생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관계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점이 엄연한 한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용적 노동체제는 오랫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노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기조강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환의 방향성을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요약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원리에 기초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다”며 “노동을 배제하는 경제운용 방식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일자리 창출,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차별 시정, 비정규직 문제, 고용 창출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대화의 참여 범위 역시 지역과 생활권 대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기존의 노·사·정 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보이는 게 사회적 교섭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같이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