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지역차별 정책이라는데···

국토교통부가 21일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행정 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었던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비중을 크게 낮췄다. 설비의 노후도도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그 대신 종전 20%에 그쳤던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50%로 크게 높였다. 이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시절의 실패한 정책과 판박이다. 

이와 함께 구청관할이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과정에 국토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기준고시’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안전진단 의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기준이 발표되자 서울 양천·노원구 아파트주민들은 정부의 행정예고가 “강남3구만 재건축이 가능케 하고 다른 지역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차별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 같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기습 발표한 것은 강남 외 나머지 지역 집값만 잡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소식이다.

 현재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는 5만가구에 달한다. 이에 비해 양천·노원구내 아파트는 3만3200가구가 안전진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 목동·노원구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하나같이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 아파트가격 상승이 높은 강남을 표적삼아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런데 엉뚱하게 비(非)강남권으로 피해의 불똥이 튄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증거다.

 세계 어느 대도시를 둘러봐도 부촌이나 초고가 주택 밀집지가 없는 나라는 없다. 또 일부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선다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정부대책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데 집중되니 계속 부작용만 속출하는 것이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은 강제로 억누를 일이 아니다. 사업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만 하되 혹시 잘못이 없는지 감시하는 선에서 역할을 자제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