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임기중 마지막 금리 결정…韓美금리역전 초읽기

28일 보유세 논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높아져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2월 수출 실적과 시중 금리 추이,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등 주요 경제·금융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24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주열 총재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다. 금융시장에선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연 1.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또 올릴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 확산이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박도 크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미국은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올해 금리를 3번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엔 4번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한은이 내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한국(연 1.50%)보다 미국(연 1.50∼1.75%)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지속되면 자금유출이나 금융시장 불안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한은에겐 부담이다.

한은은 이날 2월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동향조사(CSI)도 발표한다. 다음 날에는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공개한다.

28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똘똘한 1채’ 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17년 출생·사망통계와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연 40만명대에 미달할 게 확실시된다. 작년 사망자 수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3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월 수출액은 492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2% 늘어 15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달엔 설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여파로 관세청 집계 1∼20일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해 최종 집계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