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들, 트럼프 철강 고관세 비판 “한국 등 동맹국 관세조치 면제 해줘야”

사진=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을 면제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수십년간 구축돼온 미국과 유럽·일본·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된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이를 구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 관세조치가 (내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 1주일간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수습책을 마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라며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해 트럼프 관세 조치가 우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데다, 이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도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주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혼돈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은 리더십의 장점으로 “(관세 조치)철회의 여지를 남겨준다”고 보도했다.

NYT도 같은 날 ‘무역전쟁은 파괴적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를 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NYT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상당수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실제로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캐나다·일본·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작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 앞으로 다른 수입 대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세계가 보지 못한 더욱 폭넓은 무역전쟁으로 미국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 크고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경제 뿐 아니라 미국에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제한은 미국 바깥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이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광범위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상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건설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같은 날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아제베 총장은 “다른 나라들의 초기 반응에서 볼 수 있듯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실재한다”며 “WTO는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