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파견, 비핵화 협상·북미대화·남북관계 개선 단초돼야”

전문가 분석
김정은, 핵 타협안 제시 가능성도
한번 만남으로 대화 접점 찾기 미지수
남북미, 남북미중 회담 추진도 바람직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비핵화 대화와 북·미 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대북사절단 파견의 가장 큰 임무는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 속도를 내도록 하느냐”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보통의 특사는 양측 최고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번 사절단은 그 성격을 뛰어 넘어 단순히 입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비핵화와 북·미 대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협상의 성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절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이번 사절단 파견은 (최근 방남한) 김여정이나 김영철과 대화하는 것과 평양에서 직접 북한과 이야기하는 것과 수위가 다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중과 미국의 생각을 김 위원장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북한의 의사를 파악해서 남북관계 문제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우리 내부의 불화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절단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절단은 물론 다목적용이지만 예를 들어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의 목적 등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사절단의 역할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핵보유보다 정권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비핵화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절단은 북한이 비핵화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나리오를 갖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북한도 미국도 지금처럼 대치하는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도한 기대는 안돼…남·북·미 3자회담 추진 바람직

6일 오후 돌아오는 사절단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 후 미국을 곧바로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특사단은 북한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에 가서 ‘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절단의 방북이 곧바로 북·미 대화 성사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정 실장은 “현실적으로 한 차례의 사절단 파견으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 실장은 “북·미 직접 대화를 계속 권고하기보다는 남·북·미 3자회담이나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공식 선언할 경우, 더 나아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취를 취할 것인지 한·미, 한·미·중, 한·미·일 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소장은 “북·미 대화에 목마른 것은 북한이며 미국은 그동안 적극적인 대화보다는 탐색적 대화나 접촉 수준을 언급한 수준이었다”며 “북·미 대화가 쉽진 않고 오히려 6자회담 채널을 다시 열어 6자회담을 비핵화대화가 아닌 핵군축대화, 핵동결대화로 이끄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