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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형, 개헌 최후통첩…“국회 합의 않을 땐 발의권 행사”

문재인 대통형, 개헌 최후통첩…“국회 합의 않을 땐 발의권 행사”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18. 03.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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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해져"
선거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
개헌 초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개헌발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정치권은 그동안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도 않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한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반대만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을 갖고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의견 수렴과 각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거친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내용이 담긴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정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헌법 부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개헌 시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동시출범과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와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다”며 “지금 개헌시기에 대해 소극적이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를 이루겠냐”며 개헌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이달 21일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 가능한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높아 국민 의견과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회가 자율성을 갖고 (국회 개헌안을) 협상한다면 언제든 수용할 것으로 본다”며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에 여유가 없고 개헌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안을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 시도는 국민개헌을 걷어 차는 폭압”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주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헌 협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은 “시기를 서두르면 졸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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