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파행...‘흥덕역’ 문제로 본회의 불발

시의회, 동의안 부실해 심사 할 근거 없어···시민들, 심사 회피 안 돼

경기 용인시의회가 ‘흥덕역’ 문제 촉발로 파행된 가운데 의회가 아무런 계획도 못 내고 결국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용인시의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인덕원선 흥덕경유 ‘보류’에 반발한 흥덕지역 주민 130여명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의원들의 본회의 입장을 막았다.

결국 이날 오전 본회의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이후 주민들은 김중식 의장과 정찬민 시장을 차례로 만난 뒤 오후 3시 개회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돼도 개회를 못하고 시의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발표도 없이 공직자와 시민 등이 하염없이 기다려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앞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12일 9시간 넘는 논의 끝에 1564억원이 투입되는 흥덕역사 설치비 동의안 심사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2표, 기권 1표, 반대 5표로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해당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 했었다.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신설이 특정지역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시 동의안 내용이 부실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6일 1차 보류 시 집행부에 요구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문제는 용인시가 국토부와 약속한 기한이 14일까지 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으로 시한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시의회의 심사 보류와 무관하게 흥덕역 설치를 강행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 뒤처리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회 관계자들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보다는 심의를 해 우려 사항을 지적하고 전략적으로 협의해 가는 당당한 모습과 지혜가 아쉽다”며 “2차 보류사태에 이르기까지 시 집행부의 안일함도 문제이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가 인덕원-수원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흥덕지구 주민들과 수원지역 주민들의 선형변경 요구가 이어졌고, 국토부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 이후 국토부는 용인시와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등과 부담비율을 협의했고, 수차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50% 분담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요구라며 당초 용인시와 협의했던 흥덕역 설치비용 50% 부담을 번복, 흥덕역을 건설하려면 비용 100%를 용인시가 부담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