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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개헌, 원내 5당협의체 재차 제안…여당 정치력 발휘해야”

정의당 “개헌, 원내 5당협의체 재차 제안…여당 정치력 발휘해야”

기사승인 2018. 03.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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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연합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추는 대신 그사이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도 라디오에서 “그동안 여야가 한 발짝도 쟁점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연장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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