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몽니 말고 할일 하자” vs 야 “본질은 관제개헌”

국회의사당./연합

여야 정치권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노선인 26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관제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깎아내렸다.

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약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며 “촛불 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야당도 동참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국민 약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개헌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 중인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 자체가 국회 무시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폄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날짜가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논의에 민주당을 뺀 모든 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21일이든 26일 이후든 의미가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권에서는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국회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신 여야 정치권에 의견만 전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