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시행됐는데 국토부 비주택 임대업자 통계 전무

부동산 임대업자 155만명 육박
따로 집계안해 실태파악 못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규 대출을 규제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26일 시행됐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임대업자 관련 통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155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숫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TI(Rent To Interest)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RTI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업자는 RTI가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자는 1.5배 이상이어야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 임대업자는 임대소득이 이자소득과 견줘 1.5배는 돼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주택 부동산 임대업자 통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동향파악 등을 해온 게 전부다.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RTI가 시행돼 정책효과를 알 길이 없어 우려된다.

비주택 임대업자 통계는 통신사나 카드사 상권 빅데이터를 통해 간접 추정할 뿐이다. 통신사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데이터를, 카드사는 카드 사용액을 통해 상권분석을 하는 식이다.

이같은 상권분석으로는 비주택 임대업자 숫자를 알 수 없는데다 고액의 비용을 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 팀장은 “상가 등 비주택은 주택에 비해 정보 접근이 어려워 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면서 “정확한 시장 파악을 위해서는 비주택 임대업자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주택 임대업자 통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지와 관련한 비용 등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대두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임대업자 통계가 명확해야 충분한 세수확보가 가능해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비주택은 공공성 면에서 주택보다 관심이 낮다”면서 “그동안 임대료 동향과 문제지역을 보는 정도였고 앞으로도 통계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통계를 내고있지만 주택과 비주택이 구분되어 있지않아 몇명이 어떤 비율로 RTI 규제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이 154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주택 임대업자도 국토부에 따로 등록한 주택임대업자 숫자만 있을 뿐 전체 주택임대업자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