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한반도 봄’ 최대난제 北비핵화…남북미중 셈법과 해법

"남북 정상회담 어떤 성과 내려하지 말고 비핵화 의지 확인하는데 초점"
강경화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의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파악될 것"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남·북·미·중 지도자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남·북·미·중의 셈법이 각각 달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특정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지향점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 북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길을 놓고 남·북·미·중 각국의 생각이 다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제시했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다. 핵을 폐기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눠 미국이 각 단계마다 보상을 해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리비아식 해법인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가 우선돼야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다소 확고한 입장이다.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궤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등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각 정상들끼리 핵폐기에 합의한 뒤 실무논의를 이어가자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은 남·북·미 정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합의를 보되 구체적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의 일괄타결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에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만큼 북·미 양측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만약 정부가 북한에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미국식 해법을 강조하면 북한이 아예 대화의 판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단계별 접근을 강조할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처럼 살라미식으로 보상만 챙기고 핵개발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장 어떤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며 “만약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회담 성과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북·미간 중간 지점을 찾고 중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준비과정을 통해 좀 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 협상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협상전략상 맞지 않고 과연 실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협상에 임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