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마지막 단계서 이행”

"중국도 참여하는 방향 고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핵화 시기와 평화협정을 일치시킬 것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뤄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을 담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했다.

이 문장은 쉼표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돼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남북이 올해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이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안에 하겠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향후 평화협정 전환 논의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핵사찰·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핵무기 없는 북한, 한반도로 가자면 사찰·검증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한 것도 사찰·검증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북 후속대화 일정과 관련해선 “장성급 회담은 적대행위 중지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라 경우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 고위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감 있게 잘 되도록 남측에서 노력해달라고 얘기했고, 남측 정부도 차질 없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나아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앞으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관리,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