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한·중 사드갈등 해결·아세안과 협력 강화

'베를린 선언' 천명 후 남북정상회담 이끌어 내

‘문재인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의 일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번영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을 일주일 앞두고 낸 ‘문재인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을 통해 지난 1년의 외교 성과를 이같이 총평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성과 중 가장 핵심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다. 정부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지난해 말 까지만 해도 판문점에선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울렸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옵션도 심심찮게 거론됐다. 그러다 2018년 1월, 2년 가까이 끊어졌던 남북간 연락채널이 복원됐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후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와 특사파견, 대북 특사단 방북,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 등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으며,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은 지난해 7월 6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에서 본격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선포했으며 이 과정을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제재에 집중하던 국제사회 여론은 이때부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등에 특사를 보내 국제사회 소통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50일만에 미국을 방문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러 4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공백상태에 있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했다. 취임 후 미국과는 3차례 정상회담과 13차례 통화를 했고, 일본과는 3차례 정상회담과 12차례 통화, 중국과 3차례 정상회담과 2차례 통화, 러시아와는 2차례 정상회담 및 3차례 통화를 했다.

특히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 미국 철강관세 면제 조치 등을 이끌어 경제의 대외 불안요소를 해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로 흔들리던 한·중 관계를 회복했다.

또 정부는 “남쪽으로는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한 군사력 구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서 ‘국방개혁2.0’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재설계,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혁신 등을 통해 국방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