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월처리 가능성 ‘솔솔’…내일 막판합의 데드라인 촉각

여당 추경 전제로 드루킹 특검 조건부 수용
야당 특검 받으면 추경 24일 전 신속히 처리
김동연 "추경 플랜B 없어" 배수진 치며 압박
예산실 간부 막판합의 대비 국회인근서 대기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전제로 드루킹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해 막판합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플랜 B는 없다”며 5월 추경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경의 ‘24일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은 ‘선 특검 처리’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는 못해도 정부 안팎에선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후속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 특검 도입에 합의한 만큼 세부 이견은 정치력을 발휘해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을 여당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 정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왜 추경처리가 24일인가. 더 앞당기자”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8일 오후 2시가 임박하고,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것도 막판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아 합의만 이뤄지면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경이 5월 데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약발’이 떨어지는 만큼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추경처리 지연으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간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가 조기 마감됐음에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 군산 등의 고용위기지역에선 지원대책이 묶여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추경에 대해 플랜 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어 “추경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기재부 예산실 간부들도 국회 10분 거리에서 대기하며, 여야 간 합의에 대비하고 있다. 4조원 규모의 미니추경 인데다, 관련 상임위가 많지 않아 지도부가 합의하면 단시간 내 처리 가능하다는 전망에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 대책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회 공전이 길어질 경우 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은 “청년일자리 뿐 아니라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이 워낙 안 좋아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당대당의 문제로 정치적 합의로 풀 수 있는 만큼 물밑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5월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위기지역 대책으로 추진한 3조9000억원의 추경은 이날 국회 계류 한 달을 넘어섰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발생한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깼다.  만약 5월 국회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구성 등의 변수로 최장 처리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의 반대로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것과 같은 조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경 통과를 위해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예방해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