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7조7000억 쏟아부어 한국GM 경영정상화 ‘최종합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신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GM에 총 71억5000만달러(한화 약 7조7000억원)를 쏟아부어 경영정상화 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GM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고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했고 정부는 GM의 지분매각을 5년간 전면 제한하는 등 소위 ‘먹튀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제1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GM 관련 협상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GM은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한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GM은 1대 주주로서 한국GM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이중 구조조정비용은 우선 대출로 지원하고 올해 내 출자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GM이 한국GM에 지원하는 자금은 총 6조9000억원 수준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총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한다. 노조의 고통분담과 GM의 자금지원 등을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GM노조는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비·복리후생비 절감에 합의했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는 향후 10년간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GM은 한국GM의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예정이다. GM은 또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에 위치한 R&D센터엔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기로 했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먹튀’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GM의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 지난해 10월 만료됐던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한 대응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자동차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R&D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단반을 설치해 금융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단계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등 정치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