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장 선정 옥석 가리기…유력 후보군 ‘정권 수사 부담’ 난색

대한변협, ‘경험·강직·정치적 중립’ 추천 기준…첨단범죄 수사 경험도 중요
후보 추천 과정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낙점 전망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의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칠 ‘드루킹 특별검사임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팀을 이끌 특별검사 선정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특검 후보자 중 야당에 최종 4인의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 물망에 오른 이들의 능력과 평판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11년 만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받은 대한변협은 지난 21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잠정 마감하고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후보들의 특검 적합성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일단 지난 21일 후보 추천을 마감했으나 이후에도 추천이 있다면 계속 접수할 것”이라며 “현재 20~30명 정도 후보들이 있다. 수사 경험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진 점, 피의자들이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밝고 첨단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에 추천된 특검 후보자 중 상당수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고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 유력 후보들은 사안의 민감성과 특검 수사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검 후보 추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 A씨는 “현 정권이 얽혀있는 수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에 임명될 만한 많은 후보들이 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다 내준 상태에서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피해가 자신에게 올 것인데 그 부담을 안고 특검을 할 인물들이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는 특검법 공포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9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고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 만료됨에 따라 30일부터는 국회의장이 공석이 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 특검법에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여당이 제안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해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29일 정 의장이 대통령에게 곧바로 서면 요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의 서면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야 3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특검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후 야 3당은 후보자 추천을 맡은 대한변협으로부터 후보자 4명을 추천받은 후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4명의 특검 후보자 선정을 위한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대략 내달 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므로, 특검 임명 시점은 대략 내달 1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