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코앞인데…중소기업 탄력근로제 사용수준 10% 못 미쳐

중기중앙회, 국내 中企 500개사 대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탄력근로제 사용수준이 10%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근로제는 당장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6%에 그쳤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3.4%·17.2%를 기록했다.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의 생산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응답기업의 90%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를 이유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하는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들이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사합의에 바탕을 둔 제도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제도 활용을 위해 현행 단위기간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단축이 당장 시행된다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력이 가장 시급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함께 별다른 대책 없이 ‘생산량 축소 감수’한다는 응답도 20.9%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응답기업의 57.2%가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을 꼽았다. 이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