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국내 인프라 만족도, 보통 수준에도 못 미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에 발표하는 자리였다.

연구 용역은 16개 지역별 실태와 수요에 기반해 상향식으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연구로, 위험하고 부족하며 불균형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지역개발 수요 및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및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실시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연구를 통해 124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제안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대비 연평균 14조2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평균 GDP 0.85%p 증가, 가계소득 7조원 증가, 민간소비 5조원 증가, 일자리 19만 7400여개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31일∼3월 7일 기간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당면한 지역 인프라의 현안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첫째는 지역발전전략의 목표달성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부족 문제, 둘째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인프라의 부족 문제, 셋째는 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공급의 불균형 문제, 넷째는 지역 핵심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 진전 그리고 다섯째는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자체 재원 부족 문제가 지역 인프라의 당면 현안이다”고 제시했다.

“특히 각 지역들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하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산업·경제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상, 지역들이 스스로 당면한 인프라 현안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 인프라 현안 해결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금번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의 인프라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