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통과로 시동 건 지방청년일자리 대책…하반기 본격 추진은 ‘글쎄’

지난주 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 시작…6월 중순까지 2차 심사까지 마무리
심사팀, 학계·정부·청년 등 4~5명이 참여…지자체 신청 많을 경우 효과적 심사 의문
행안부 "신청 사업 많을 경우 심사팀 늘릴 것"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추경안 통과 지연에 따른 사업진행 지체로 사업선정에만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3조8317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공문을 발송, 공식 접수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최대 1만4000개의 사업시행을 목표로, 수요조사와 사업심사·선정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 수요를 확인해야 하고, 사업 유형을 분류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며 “다만 수요만 확인되면 사업 추진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의 청년유출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친 기존 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이 직접 지원체계를 마련,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성장시키게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정착지원형’ ‘생태계조성형’ ‘지역서비스형’ 등 3가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2만명씩, 총 7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행안부는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에도 지방의회에서 관련된 추경심사를 별도로 진행해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실수요 조사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추경안 통과로 행안부가 사업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지난 3개월간 사업이 공회전했던 만큼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업이 본격화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사업발표 당시 추경을 전제로 올해 소요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1105억원과 1168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6월까지는 지방예산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신규예산이 지방에 교부되는 하반기에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재 행안부는 교수·연구원·청년대표·정부관계자 등 4~5명이 참여하는 심사팀을 구성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신청이 많아지면 시간은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 신청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인력부족은 단기간에 제대로 된 심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심사팀은 지자체의 접수 상황에 따라 복수로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31억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