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과 자주국방력 건설

6·12 정상회담 성사, 북·미 모두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희망적'
"언론, 북한 핵탄두 20~100발, 정보당국은 훨씬 많을 것 추정"
'주한미군, 전작권, 핵우산, 확장억제력' 한국군 자주국방력 차원 접근 절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협의는 그 결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세계사에 큰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의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지게 된다.

일단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대단히 의미있고 희망적이다.

핵무기 개발을 담보로 벼랑 끝으로 치닫던 북한이 왜 협상에 적극 나오게 됐는지 분석과 진단이 조금씩 다르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일이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협상 의지가 분명한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폐기’(CVID)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핵 폐기를 동시에 맞바꾸는 방안이다.

지금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으로 변경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을 서로 설치하는 외교 정상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한다.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폐기를 주장하지만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으로서는 보상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해 주고 간섭만 하지 않으면 알아서 잘 지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핵폐기는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괄적·동시적인 핵폐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의 생각과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도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도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점진적·단계적’ 과정과 아울러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식의 주고받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20~100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보 당국의 평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옮기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대북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이다. 이에 따른 빈번한 교류는 결과적으로 적대관계의 완화로 이어지게 된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내외 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은 결과적으로 대남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제어효과가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지는 측면이 생기게 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중간 과도기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군비축소를 포함한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군사 연습과 훈련의 중단과 국군의 규모나 전력의 감축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군대의 유지는 비단 남북간 적대 관계를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국익 우선의 냉엄한 국제정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다.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먼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확장 억제력의 보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그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능력을 지닌 주한미군의 존재와 주둔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국내적 합의는 물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공감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가치와 역할이 미국의 국익 추구에 도움을 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 다음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유엔군사령부의 위치와 성격을 재설정하고 한국 안보이익에 저해되거나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을 위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계기로 명실공히 한국군의 자주국방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방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함께 전력 증강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말이 필요 없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정보나 화력 자산 등의 전략무기체계 운영 면에서도 한국군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루 빨리 갖도록 전력화 해야 한다.

결국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당분간이라도 위협요소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하는 수 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그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든 간에 한국 스스로의 자주국방력은 변함없이 튼튼하고 공고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900차례 이상 침범을 받은 고난의 역사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이제 우리 세대에서 전쟁의 참화는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