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진 의원 늘어나…조원진 재석률 ‘꼴찌’

법률소비자연맹
20대 국회 2차년도 재석률 66.49%, 2016년보다 저조
조원진·서청원·홍문종 재석률 '최하위'
최고재석률 김민기 97.76%, 유동수 92.54%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이병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 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의원이 이전 보다 늘어났다.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9일 20대 국회 2차년(2017년 5월29일~2018년 5월29일)도 본회의 출결상황(134회)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67회) 이상 자리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이 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대 국회 1차년도 20명보다 13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법소연은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에 대해 ‘D학점’을 매겼다.

본회의 재석률은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시작(개의)과 회의 속개, 회의 끝날때(산회)에 의원의 재석여부를 점검해 해당 의원의 출석율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66.49%로 20대 국회 1년차인 2016년(68.15%)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저조한 의원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3선. 대구달서병)이었다. 조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22.39%로 134차례 중 30차례만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8선의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화성갑)은 26.87%, 홍문종 한국당 의원(4선. 경기의정부을)은 27.61%로 그 뒤를 이었다. 재석률이 40%도 안 되는 의원은 8명이나 됐다.

20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재석률 하위의원/법률소비자연맹

반면, 본회의 자리를 가장 많이 지킨 의원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용인을)으로 97.76%을 기록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초선.인천계양갑), 김영진 의원(초선.경기수원병)이 각각 92.54%, 91.79%로 그 뒤를 이었다.

6선으로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서울종로)은 94.03%의 높은 재석률을 보여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받았다. 야당의원 중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이 88.81%의 재석률로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 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67.26%, 민주평화당 61.30% 순이었고 자유한국당은 57.10%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3명)이 평균재석률 74.38%로, 본회의장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46명·72.74%), 비례대표(47명·71.49%) 순으로 높은 재석률을 보였다. 반면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12명)의 평균 본회의 재석률은 48.22%로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1년간 열린 46차례 본회의에 재석(개의, 속개, 산회시에 출석)과 관계없이 출석률 100%를 보인 모범의원은 32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인데, 매년 조사 결과 재석률(66.49%)이 출석률(88.1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20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재석률은 1차년도(68.15%)때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국회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기능 등 4대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인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