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혐의’ 안희정 재판 집중심리…‘업무상 위력’ 법정 공방 치열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알려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재판이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결백을 주장하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총 7번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파부는 언론 등의 관심이 쏠린 이번 재판을 7월 중 집중 심리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달에는 2, 6, 9, 11, 14일 총 5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리 감독하에 있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지사를 위력으로 간음을 했는지 여부에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려는 안 전 지사 측의 증인 신문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검찰 측 증인들은 법정에서 “안 전 지사는 조직 내 왕과 같은 존재였다” “안 전 지사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 등과 같이 증언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거리낌 없이 지냈다” “캠프 내 성폭력·폭력은 보거나 들은 적 없다” “실수해도 가볍게 지적한 다음 나중에 챙겨줬다” 등과 같이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6회 공판기일을 열고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예정된 7회 공판기일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인신문이나 결심공판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