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청문회…‘우리법연구회·사법부 코드인사’ 핵심 쟁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관련 이념 편향성, 정부의 사법부 코드인사가 핵심 쟁점이 됐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의 불법증축과 자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노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응수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도 “어제(23일) 김선수 후보자도 민변에 가입하고 노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다.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가입 사실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건물 불법증축과 자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타도 쏟아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해보면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지만, 자녀 불법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2000년과 2001년 자녀 2명을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 (위장전입의 경우)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대법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노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변호사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법적 관점과 논증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많이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