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예정…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강화 추진

신산업 전문가 교사 채용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고교학점제가 직업계고등학교에 우선 적용된다.

또 정부는 산업수요와 연계해 기술명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 2020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 일자리·직무의 변화 등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0년께 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적용…신산업 전문가 교사 채용

이번 혁신방안의 특징은 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적용 등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54개의 연구학교와 51개의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측 관계자는 “마이스터고 등을 중심으로 조기에 학점제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2020년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 도입, 산학겸임교사의 단독 수업 허용 등도 추진된다. 특히 교원자격이 없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학겸임교사 처우 개선 및 단독수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학습연구년제 등을 통해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신산업분야 현장직무연수 기회 확대, 인재의 훈련기관 영입 확대 및 보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교원과 관련한 투자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재직자가 후학습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재직자의 후학습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된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후학습·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격교육, 시간제등록, 사전경험학습인정(RPL), 단기 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해 개방성·접근성을 확대 할 방침이다.

실무 및 심화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전공심화 과정을 활성화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 전면 개편 및 산업체 경력 교원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인증평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재직자 유급휴가훈련제 활성화 등 직무역량 강화

재직자가 지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도 확대된다. 정부는 유급휴가훈련제(유급학습휴가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유급훈련 확산을 위한 훈련비·대체인력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재직자가 사업주에게 능력개발, 학습 등을 원하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실행 중이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해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 등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직업능력진단 상담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 확대, 직업계고의 소프트웨어(SW) 교육 의무화, 인공지능(AI)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보급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