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북제재 놓고 극명한 시각차, 아세안안보포럼서

폼페이오 미 국무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경고
미 국무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준수 촉구, 포럼 주요 의제"
리용호 북 "핵 문제 진전, 대북제재 해제해야"
고노 일 외무 "문제해결, 북일 국교정상화 길 가자"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리용호 북한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은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요구했다.

◇ 폼페이오 미 국무 “북 비핵화 이행 갈 길 멀어...북 안보리 제재 위반”

폼페이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ARF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과 아직은 거리가 먼 채로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부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아세안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에서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하길 요구했다”며 “그들(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 미 국무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준수 촉구, ARF 주요 의제”

폼페이오 장관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전날 말레이시아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 이번 ARF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 제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하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일 기사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N

◇ 왕이 중 외교부장, 폼페이오 미 국무 만나 “무역마찰, 대화로 풀어야”

이날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북·중, 중·미 외교수장들의 접촉이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은 왕이 부장이 이날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가 매우 소중하다고 내내 믿어왔다”며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하는 것이자 평화 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명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 후 “그에게 ‘건설적인 접촉을 계속 유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과 미국에 올바른 유일한 선택지는 협력”이라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는 이중의 손실만을 가져올 수 있고, 전 세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중앙(CC)TV는 미·중 외교장관이 무역마찰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 리용호 북 외무, 왕이 부장, 아세안 외교 연쇄 회담 “북핵 문제 진전, 왜 유엔 제재 해제되지 않느냐”

교도통신은 리 외무상이 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언급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교도는 리 외무상이 왕 부장관의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북·미 협상, 한국전쟁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북·중 연대에 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리 외무상은 왕 부장을 만난 데 이어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외교장관들이 3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 고노 일 외무, 리용호 외무 만나 “일본인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 과거 청산해 국교정상화로 가자”

교도통신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저녁 리 외무상과 잠깐 만나 일본인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한 리 외무상의 반응은 밝히지 않았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북·일 고위급 접촉은 처음이다. 이날 북·미 외교장관 접촉 ARF 참석자를 위한 만찬에서 선 채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