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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고위급회담, ‘평양 3차 정상회담’ ‘9월 종전선언’ 논의 주목

오늘 남북고위급회담, ‘평양 3차 정상회담’ ‘9월 종전선언’ 논의 주목

기사승인 2018. 08.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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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안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간의 외교전이 사실상 ‘제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남북은 오늘(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 비핵화 진전,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규모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오는 8월 말이나 9월초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합의하고 전격 발표할 수도 있다.

다만 이틀 후인 15일 73주년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남북이 동시에 극적으로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내일 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 당시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발언을 종합해 보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와 함께 사전 논의하는 ‘시기’ 자체가 남·북·미·중 간의 숨가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 간 오늘(13일)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빠르면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들어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어 북·중 간에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중 간의 이처럼 숨가쁜 물밑 접촉과 연쇄 회담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도출과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남북정상회담]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미·중 외교 당국 간 연쇄 접촉이 이어지면서 9월 말 예정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남북→북·미→북·중→미·중 접촉이 잘 이뤄지게 되면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북·미 실무회담→폼페이오 방북→9월 초 남북정상회담→9월 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큰 진전이 기대된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기념행사도 외교적 접촉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9·9절 행사에 시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 참석 가능성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종전선언 성사 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북이 오늘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정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 전격 합의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남·북·미·중 간의 연내 종전선언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거론하며 남측이 미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제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2일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를 통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채택이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선(先)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석한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 대표단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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