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올해 부산 중구·철원·경주·김천 추가…낙후지역서 광역대도시권역까지 확산

소멸위험 시군구 수 비교. / 제공=한국고영정보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올해 89개(39%)로 증가했다.

특히 강원 철원군과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김천시가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와 전북 완주군 등도 올해 안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는 2013년 1229개(35.5%)에서 올해 1503개(43.4%)로 5년새 274개(7.9%포인트)가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2013~2017년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 순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달했다.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다.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고용정보원은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이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계산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한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산업도시·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교통·주거·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