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단 “특활비 전면 폐지 결정”...“반쪽짜리 일부폐지” 지적 주목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연합

여야는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일단 폐지키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양성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으로 내놓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특활비는 유지할 수도 있어 ‘반쪽짜리 일부폐지’가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폐지와 관련 “의정사에 남을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문 의장은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이상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는 여아 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아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인식을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거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야 3당 중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 당론을 내걸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관해 국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검·경 모두 특활비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만 폐지를 주장했는데 한편으로는 국회 내 여러 입장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당과 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러 여건이 3당이나 4당과 다르단 것을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된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