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 무너지는 韓경제

‘고용 참사’ 악재에 직면한 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 하루 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상황은 말 그대로 ‘참사’ ‘재난’ 수준이다.

6월 10만6000명(전년대비) 늘었던 일자리가 7월에는 5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일자리에 적신호가 커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1월 33만4000명으로 그나마 선방했던 취업자 수는 2월 10만4000명 이후 6월까지 10만명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0% 증가율로 주저앉은 것이다.

심각한 것은 경제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0~40대 취업자 수는 월평균 14만명 줄었다. 특히 7월 40대 취업자 수는 14만8000명 감소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15만2000명 감소한 것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2015년 11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2만7000명 감소한 점 역시 심상치 않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음식점업,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18만명 줄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고 있어 정부에게 뼈 아픈 대목이다.

취업을 못하면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 분석에서 1~7월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7월 장기 실업자 월평균 14만5000명 기록 이후 최대치다.

장기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로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구직 단념자는 월평균 50만7000명으로 2014년 이후 1~7월 기준 가장 많다.

여기에 더해 1월부터 7월까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월평균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현재의 ‘고용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용 한파→소득 감소→소비 저하→내수시장 침체→기업 투자 약화→고용 한파→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고용의 대참사로 실업자가 100만명 지속되는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정부는 변명하지 말고 정책 실패에 대해 청와대와 정책당국이 절감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 참사를 넘어 사회 불안을 초래해 정치·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학회장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조언했다.

정부도 경제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 효과를 되짚어 보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