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보완수사’ 돌입…22일 수사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박상융 특검보 “기각 사유 면밀히 분석해 혐의 입증 최선 다할 것”
‘킹크랩’ 개발·운용 개입 ‘초뽀’ 김모씨 재소환 조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 내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상융 특검보가 향후 수사 방향과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완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댓글 조작 가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의 다툼이 있다는 판사의 기각 사유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검팀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수사기간을 연장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적시했다.

또한 특검팀은 드루킹을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고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의 경우에는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등을 논의한 결과,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요청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22일)까지 해야 하고, 연장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과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초뽀’ 김모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