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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수입차 관세부과 계획 차질 조짐

트럼프 행정부, 수입차 관세부과 계획 차질 조짐

기사승인 2018. 08. 2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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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행정부 수입차 관세부과 보고서 제출 늦어져"
악시오스 "행정부 고위관리 대부분, 수입차 관세부과 반대"
"매티스 국방, 수입차 관세부과, 국가안보 문제 아니다"
현대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보고서 제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담당 고위급 관리 대부분이 수입차 관세부과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수입차 관세부과가 국가 안전보장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오른쪽)과 설영흥 현대차그룹 중국사업담당 고문이 지난 4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신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중국 전용 스포티 세단 ‘라페스타(Lafesta)’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베이징=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보고서 제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담당 고위급 관리 대부분이 수입차 관세부과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수입차 관세부과가 국가 안전보장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Trump Shi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시자하기 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로스 미 상무장관 “수입차 관세부과 보고서, 업체 설문 받는 중”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날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에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자동차 업체로부터 많은 설문을 받고 있으므로 곧바로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미 8월은 다 지나갔다”며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캐나다·멕시코와 진행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 상무부는 8월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부과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rope US Trade
2009년 9월 10일 찍은 독일 뤼셀스하임에서 자동차가 운반되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 악시오스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관리 대부분, 수입차 관세부과 단호하게 반대”

이와 관련,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담당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는 한목소리로 찬성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수입차 관세부과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만이 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최근 매티스 장관과 대화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매티스 장관이 수입차 관세부과가 국가 안전보장 문제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부과에 나서면 의회 내 공화당으로부터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로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홍영표 대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18~2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로스 장관과 의회 지도자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의 양보와 함께 이중관세 성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회담를 갖고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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