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평당 1억원… 치솟는 집값 대책은 뭔가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아파트 가격이 평당(3.3㎡) 1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1600여 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전용 59㎡가 24억 원, 84㎡는 30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부동산에 따르면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84㎡가 25억 원대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무색할만큼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의 압구정, 반도, 서초, 여의도, 한남 등 부촌의 아파트 가격 평당 5000만~1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는 이미 뉴스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 고급 아파트 가격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뛴다는 점이다.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세금 압박 등의 규제가 겹치면서 고급 주택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 심리가 평당 1억 원 아파트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이틀 전에도 서울, 종로, 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값 대책을 내놨다. 서울만 해도 강남, 서초, 영등포 등 15개 구가 투기지역이 됐다. 나머지는 투기 과열지구다.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광명, 하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모두가 부동산 열기를 식히기 위해 규제가 예상됐던 지역들이다.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평당 1억 원 아파트를 보는 눈은 극과 극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툭하면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만 역효과가 나니 정부로서도 답답할 것이다. 자고 나면 가격이 오른다고 난리지만 정부의 개입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차라리 고급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 수요를 채워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평당 7000만~1억 원 아파트 수요는 극히 제한돼 있다. 고급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아무리 한강 조망이 좋아도 지금처럼 치솟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