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전 (종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8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야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의 고용상태가 나아지게 하겠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의 순위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해소 못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의 논쟁에서 물길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

여야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으로 교체된 것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황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말을 썩 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며 “과거 황 전 청장의 발탁 배경도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면서 왜 청장을 바꾸느냐”고 따졌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강 청장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강 신임 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해 나름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데 한국당의 공세는 인사권 침해고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평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문제도 언급됐다. 임 실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반납했는데 청와대도 반납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제적으로 34% 삭감했는데 현재 특활비에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안보,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