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 471조 슈퍼예산 ‘소득주도성장’ 후퇴없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특히 복지 부문에 예산의 35% 가량을 편성해 소득주도성장의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470조원을 넘는 정부 예산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9.7%로 올해 7.1% 훌쩍 넘어섰고, 내년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정부가 ‘슈퍼 울트라 예산’을 꺼내 든 것으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사실상 확장적 재정 정책기조 지속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 근간에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각각 -2% 후반,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재정수지는 올해 -1.6%보다 소폭 확대된 -1.8% 수준, 국가채무는 올해 수준 39.5%인 39.4%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수입이 연평균 5.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내년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7.6% 증가한 481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향후 낙관적 재정 전망을 자신하는 정부는 471조원의 슈퍼예산의 대부분을 복지와 혁신성장 관련 예산에 배분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굳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다”면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에 비해 17조6000억원 증액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내년 예산안의 34.5%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지출 계획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재정으로 하는 정책은 짧게는 성장률 제고에 도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위기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