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 1조원 투입

가명정보·익명정보 도입해 관련 규제 완화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8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내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센터 100개를 구축한다.

정부는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을 위해 약 800억원을 투입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는 195억원을 투자한다. 1640개 중소·스타트업에는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며 2022년까지 500개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준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은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한다. 내년에는 100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해당 정보 이용 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삭제 조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관련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밖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알리바바·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올해 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시연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삶과 우리 산업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