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개혁 드라이브…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빅데이터산업 물꼬

혁신성장 동력 강화, 반드시 '성과'
'실사구시' 접근…신성장 돕는 규제개혁 강조
8월에도 1~2차례 현장 방문 계획
9월 정기국회 규제개혁 법안 통과 '올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3대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혁신성장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이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현장 점검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방침까지 내놨다. 청와대는 8월에도 1~2차례 더 정책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정책 집중 행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 설득을 모아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제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 의지는 그동안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성장전략회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 등 속도와 실천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6월에는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전에 취소하며 “답답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부터 매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핵심 주제를 두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까지 제시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방침은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다수 차지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반대가 심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실사구시’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전략적 신산업,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위주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규제혁신 3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빅테이터 산업 물꼬

청와대는 의료기기 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규제혁신 3탄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해소는 빅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현장행보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가 강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빅데이버 기술 발전은 연구·개발(R&D) 투자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큐알(QR)코드 결제서비스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했지만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구분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 수준이 미국의 76%밖에 안 되고 1.8년 뒤쳐졌다는 평가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 역시 공감하고 있어 여야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 입어 관련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속도와 실천을 강조하고 직접 현장까지 찾는 만큼 여당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안 통과다.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법안 통과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