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 거래 거절’ 골프존 제재 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비가맹점에 대해 거래를 차별한 골프존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존 홈페이지 캡처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골프시뮬레이터는 스크린, 프로젝터,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이다. 골프존은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으로 투비전을 지난 2016년 7월에, 투비전 플러스를 올해 4월에 출시한 바 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골프존의 비가맹점은 3705개이고, 가맹점은 662개이다.

골프존은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미응답자를 포함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공정위는 신청대상 행위를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대중골프협회 등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는 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존은 역시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공급 및 수백억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독립사업주들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동의의결에서 거절됐지만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