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

외교부 당국자 "총액·유효기간·연증가율 묶어 타결 모색"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 7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이후 반영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한·미 두 나라가 총액과 유효기간, 연(年)증가율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도개선 문제는 개선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총액·유효기간·연증가율을 묶어 수용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면서 “세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입장을 조율하며 어떻게 타결할지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총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으로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 운용비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분담액 증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인 한·미 연합훈련 비용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합훈련은 상호 호혜적이며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미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두 나라 정상간 논의된 것은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양측 협상 대표단으로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그것을 유념하면서 협의하겠지만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미 당국은 이달 중순 서울에서 8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