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물품무역협정, 환율 조항 새 쟁점 부상

므누신 미 재무 "향후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 협의, 일본 예외 아니다"
정부 통화가치 절화 유도 방지 '환율조항' 미중무역전쟁 쟁점 중 하나
일본 도입 반대, 므누신 재무 "환율조항 포함된 USMCA가 모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오른쪽)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어느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지 않을 것이고, 환율 조항이 통상 협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므누신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발리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환율 조항’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어느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지 않을 것이고, 환율 조항이 통상 협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은 므누신 장관이 통화 가치 절하를 봉쇄하는 환율 조항을 일본에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환율 조항은 자국 기업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 등으로 통화 가치 절하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 문제는 ‘신경제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쟁점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미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TAG 협상 개시에 합의하면서도 환율 조항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었다. TAG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서비스 분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 측은 환율 조항이 도입되면 시장 개입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환율 조항이 포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항이 일본과의 무역 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캐나다·멕시코와 전격 합의한 USMCA에 ‘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 통화 가치 절하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관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