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의원들 “적폐·사법농단 수사로 민생사건 뒷전” 지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적폐청산 및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민생사건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민생침해 사법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이 늦어지는 등 미제사건이 많아진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관련 수사에 투입된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민생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이 민생사건 수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언제쯤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 하느냐”고 질의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래도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각종 부패 사건에 전념하고 있다.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규모를 유지하라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라 검사들을 파견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민생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