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여부 상관없이, 연내 종전선언 가능”

정부 고위관계자 "종전선언도 북미 협의대상, 연내 불가능하지 않다"
"북미 고위급회담, 미국 준비 끝, 북 답오면 당장 열릴 것"
"영변 핵시설 폐기되면 북 핵능력 대부분 없애는 것"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종전선언 시점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구체화할 텐데 종전선언도 협의 대상”이라며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평양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종전선언 시점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구체화할 텐데 종전선언도 협의 대상”이라며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에 대해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예고한 ‘약 10일 내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 “북·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답답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돼 있으므로 (북한에서)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미국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부부장이 최근 많은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북한 체제 특수성으로 (김씨) 일가가 일을 맡는 예가 있어 역할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준비해서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고위급회담과는 별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도 북한에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상이 선후의 개념 없이 상호보완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건-최선희 라인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물론이고 경호와 통신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입장을 만들고 준비를 해서 오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둘러싼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평가에 대해선 “북한이 어딘가에 농축시설을 넣어뒀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영변에 모여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정리하면 북한 핵 능력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협의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10개 정도 있는데 이를 근간으로 한·미·일·유럽연합(EU)·호주 등의 독자제재가 있고, 남북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의 ‘면제’, 미국 독자제재의 ‘라이센스’ 절차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서두르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협상에 좋지 않다는 의미와 더불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맹맹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비건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내 한반도 실무인사들과 만나 북·미협상에 앞서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특별대표와는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보기로 했고, 지금까지 11번 만났다”며 “주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후속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와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규합할지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