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 북 인권문제 빠져 매우 우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 인권상황 달라진 게 없어"
"북 농촌·정치범 수용소 인권상황 특히 우려"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전망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별다른 개선이 없는데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이 북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탈북자가 전달한 자물쇠를 들어보이면서 그가 자신에게 “당신은 자물쇠를 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별다른 개선이 없는데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이 북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AP·AFP통신이 전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화해 기류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각각 이례적이고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남북 정상 공동선언이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모두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인권 문제보다 북핵 이슈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은 이 문제에서 고립을 끝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농촌 지역이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질문에는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인권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총회 산하 제3 위원회(인권담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제3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 제3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유엔은 2005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와 관련,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16일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